정부, 산불피해 농지 인근에 임시 조립주택 설치…무료공급

입력 : 2019-04-15 00:00

정부, 지원대책 발표 벼 보급종·농기구 지원



정부가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지역 농민들이 농지 근처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한다. 피해농민에게 벼 보급종을 공급하고 농기구 3100여개를 무상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립주택을 설치해 이재민에게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조립주택 지원사업이 재해·재난 피해복구계획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립주택은 피해주민이 살던 곳 주위에 지어진다. 고성·속초·강릉·동해에서 조립주택 지원신청을 받는다. 거주 가능기간은 2년 안팎으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까지 저리(연 1.5%, 17년 분할상환)로 빌려준다. 생계구호 성격의 주거비 지원금 1300만원은 별도다.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까지 보급종 벼 660㎏을 우선 공급한 데 이어 향후 지역에서 선호하는 <오대벼>를 무상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협을 통해 호미·삽·낫 등 농기구 3100여개를 구매한 뒤 농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마을회관 등에 배치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민들이 신규대출(1200억원)과 경영자금 상환연기(2년) 등의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농협과 함께 피해현장에서 적극 홍보하고 관련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지원대책도 내놨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납부된 경우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지방세는 최대 6개월까지 징수를 미룬다. 건강보험료는 3개월분을 최대 50%까지 줄여준다. 이밖에 전기·도시가스·전화요금을 감면하고 TV수신료는 면제한다.

정부는 16일까지 피해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서 부처별로 마련한 재난대책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피해복구에 활용한다. 목적예비비는 정부가 보유한 일종의 비상금으로 재난대응,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에 쓸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적 한계가 다소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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