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감류농가 출하 속속 재개…불안감 여전

입력 : 2019-01-07 00:00 수정 : 2019-01-08 00:03
제주 동문재래시장에서 ‘홍미향’이란 상표명으로 판매 중인 ‘미하야’. 당도가 높고 겉이 붉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이전 심은 품종서 수확했다면 판매 가능”

수확물 관련 명확한 규정 없어 정부 “효력 못 미쳐” 유권해석

농가 “종자원, 법 보수적 해석 가격 급락 등 초반 사태 악화”

향후 예상 법적문제 고민해야 해외 신품종 도입체계 점검도

 

<속보>고당도 만감류 <미하야>와 <아수미> 2개 품종에 대해 일본이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면서 재배농가의 판로가 막혔었지만(2018년 12월17일 5면 보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매가 가능한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농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민신문> 보도 이후 “수확물을 정말로 팔 수 없느냐”는 농가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제주도는 2018년 12월19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일주일 만인 12월26일 “출원공개일 이전에 심은 품종에서 수확한 감귤에 대해서는 (임시보호권자의)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해석을 보내왔다.

이에 서귀포 중문농협과 제주시농협 등 도내 일부 지역농협들은 <홍미향> 등의 상표명으로 이들의 시장 출하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속이 편치 않은 것은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가 유권해석을 이제라도 내려 다행이라면서도, 관련 당국이 보인 초반 소극적인 태도로 값 하락 등 2차 피해가 커졌다는 생각 때문이다.

농민 현모씨는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이후 발생하는 임시보호권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출원품종의 종자’에 대해 증식·생산·양도 등을 하는 행위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누차 설명했지만, 국립종자원 담당자가 초반에 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품종의 과실 판매가 어렵게 됐다는 소문이 돌자 일부 수집상들이 농가 불안심리를 부추기면서 종전 1㎏당 6000~7000원이던 <미하야> 산지 거래가격을 2000원대 전후로 후려쳤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품종 등록은 통상 출원 이후 2년 정도 후에 완료된다. 이를 고려해 향후 예상되는 법률적 문제 등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생산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정식 로열티 지급 또는 재배 중단 등 여러 방안을 미리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제주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묘목업계에선 이들 품종이 육지부에도 상당히 팔려나갔다는 말도 있는 만큼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귤을 포함한 과수의 해외 신품종 도입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서귀포=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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