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파종·내년초 출하 농산물, 농약 등록 지연 땐 PLS 유예”

입력 : 2018-07-13 00:00 수정 : 2018-07-15 00:06
9일 제주지역 농민과 농협 임직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토론회가 열렸다.

식약처, 제주 토론회서 밝혀
 


2019년 1월1일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하반기 파종해 내년초 출하하는 겨울채소에 대해 농약 직권등록 시험이 늦어져 행정예고가 지연될 경우 제도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9일 PLS제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선태·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주최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송인섭)이 주관해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김장억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직권등록 절차상 시험단계에 있는 농약에 대해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배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토론자로 나와 “PLS를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올해 파종해 내년 1~3월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약제의 시험이 지연돼 관련 고시가 늦어진다면 제도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소급입법 금지가 헌법이 규정하는 입법 원칙 중 하나인 만큼, 지금 파종하고 월동기간 중 약제를 살포해 내년 1월1일부터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선 PLS 시행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면서 “농촌진흥청·식약처와 공조해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제주당근연합회·(사)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애월농협양배추생산자협의회 등 품목별 생산자단체들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농가 불안을 잠재울 대책을 마련한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제주=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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