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귀농단지’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입력 : 2018-07-13 00:00 수정 : 2018-07-15 00:01
최근 수익형 귀농단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과장광고를 일삼는 분양업체들이 있어 투자 때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인터넷으로 수익형 귀농단지를 검색한 화면이며,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다.

귀농 열풍에 우후죽순 생겨

정부·지자체 귀농지원 자금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로 투자자 모집

몇년간 소득보장 등 현혹도 업체 설명만 믿지 말고 귀농귀촌센터 등에 문의를
 


#1. 서울에 사는 하용준씨(가명)는 2012년 경기 가평에 ‘수익형 귀농단지’를 조성 중이라는 업체 관계자의 설명에 수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공사 진척이 안돼 답답해하고 있다. 단지를 지으려면 우선 토지분할이 이뤄져야 하는데,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회유했지만, 하씨는 더이상 업체 말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는 “설명회 당시 업체 측은 귀농단지 조감도와 각종 증명서 등을 내보였는데, 만약 단지 조성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2. 전북 익산에서는 6월 충남과 충북에 ‘수익형 귀농단지’를 조성 중이라는 한 업체의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익산시청 관계자는 업체의 발표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부에서 창업자금으로 1억원, 정착금으로 5000만원을 무상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시청 관계자는 “업체에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근래 들어 수익형 귀농단지를 분양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업체가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최근 전단이나 신문지면 등을 통한 수익형 귀농단지 분양광고가 쉽게 눈에 띈다. 수익형 귀농단지란 농작물재배사와 전원주택이 결합된 형태로, 영농활동으로 소득을 올리면서 전원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을 말한다. 대다수가 기획 영농조합법인·부동산업체들에 의해 운영되는데, 귀농 열풍에 힘입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곳도 있어, 예비귀농인들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귀농지원 자금’ 현혹 주의=현재 분양 중인 수익형 귀농단지는 본지가 파악한 곳만 해도 30여곳에 달한다. 이들 대다수는 당장 돈이 없어도 정부의 귀농지원 자금을 받아 투자할 수 있다며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귀농지원 자금은 귀농인들의 영농기반 확보를 돕기 위해 정부가 빌려주는 돈으로, 창업(3억원 한도)과 주택마련(7500만원 한도) 용도로 나뉜다. 시·군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에서 개인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자금 대출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즉 신청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따르면 2017년 귀농한 약 1만3000가구 중 귀농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는 2800~3000가구 수준이다.

경기 양평군의 귀농·귀촌 담당자는 “수익형 귀농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귀농자금도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귀농자금 지원은 수익형 귀농단지 조성과는 별개로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귀농을 추진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여럿 봤다”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귀농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보장’ 장밋빛 환상 금물=일부 업체는 신청자를 모집하고자 초기 몇년간은 월 150만~3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다.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보증서만 믿어서는 안된다. 실제 소득을 보장받으려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담보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밖에 해당 토지가 실제 귀농단지로 조성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수익형 귀농단지를 분양 중인 한 기획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다음에야 토지 매입에 나서기도 한다”면서 “수익형 귀농단지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 권리관계 및 우선순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귀영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은 “고수익을 올리면서 전원생활도 누릴 수 있을거란 장밋빛 환상만으로 귀농을 결심하는 것은 금물”이라면서 “귀농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려면 업체의 설명만 믿지 말고 반드시 지자체나 귀농귀촌센터 등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 기자 kjw8908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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