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도 없으면서” 친환경특구 농가 허탈

입력 : 2012-05-23 00:00

전국에서 경기 양평·전남 순천 2곳 지정 … 직접적인 혜택 미흡 “있으나마나” 시큰둥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친환경농업특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따르면 국내 전체 159개 특구 가운데 경기 양평과 전남 순천 등 2곳이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특구 내에서 무농약이나 유기재배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특구 지정 이후에도 별도의 예산 지원 등이 뒤따르지 않아 일반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농민 이정한씨(경기 양평)는 “무농약으로 벼를 재배하기 때문에 못자리 상토 보조금을 더 받거나 벼를 좀 더 높은 값에 판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구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비슷했다”며 “특구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고 아쉬워했다.

현영수씨(전남 순천)는 “뭔가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특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의 특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특구기획단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되면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지만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일일이 협의하던 인허가 등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며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받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특구를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취약한 재정 형편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중앙정부가 각종 예산지원과 세제감면 조치를 통해 특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역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된 특구계획을 마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장인 지경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장관이 관계행정기관 협의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순천=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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