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 완화 반대…“농막 많이 생기면 농지 훼손”

입력 : 2021-01-29 00:00

농막은 농지 소유주나 임차농이 농사 도중 휴식을 하거나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농지 지상에 축조가 허용된 창고용 가설건축물이다. 현행법상 농막은 농지 전용 없이 연면적 20㎡(6평) 이하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농막용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쓰려면 농지 전용을 하고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농민들은 농막을 외국인 근로자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보전과 관리 차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농막을 주거목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농지에 농막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만 허용하면 비농업인과 귀촌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농막이 이동식 소형주택, 세컨드 하우스 등의 상품으로 변형돼 판매·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라 농지가 엉망이 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높다. 아울러 농막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진입도로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창원=노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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