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죽이는 살충제 사용금지”

입력 : 2021-05-26 00:00

유럽연합 최고법원 판결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제한

업체 반발 … 환경단체 환영

 

EU(유럽연합) 최고법원은 EU위원회가 ‘꿀벌 죽이는 성분’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U 최고법원이 지난 2018년 항소심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한 바이엘사의 상고를 최근 기각한 것이다.

이번 재판은 EU위원회가 2013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EU위원회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꿀벌 신경을 교란시켜 개체수를 급감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바이엘사의 이미다클로프리드, 신젠타사의 티아메톡삼, 타케다사의 클로티아니딘 성분의 사용을 제한했다. 그 이후 해당 성분의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옥수수·유채·사탕무 등 일부 작물로 국한됐다.

바이엘사는 EU위원회의 결정 직후 사용제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EU 최고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패소했다.

바이엘사는 EU 최고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살충제 성분이 실제로 꿀벌을 죽인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바이엘사는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해당 성분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EU위원회가 과도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젠타를 소유한 캠차이나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을 제한하면 병해충 발생이 급증해 농가들이 독성이 더 강한 다른 농약을 사용할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실제 프랑스 정부는 2013년부터 해당 성분의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다 병해충 발생량이 급증하자 최근 한시적으로 사용 금지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뒤 해당 성분에 대한 사용 제한은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의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 정부도 2018년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 주정부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성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위원회는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EU 내에서의 살충제 사용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환경단체는 EU 최고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안드레아 카르타 그린피스 활동가는 “법원은 자연을 보호하고 후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김서진 기자 dazzl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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