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농촌 고령화…“인프라 개선 관건”

입력 : 2021-05-12 00:00 수정 : 202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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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스파라거스농장에서 청년농이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민신문·FAO한국협회 공동기획] 세계농업은 지금

EU 집행위, 공동농업정책 평가

청년농 안정적 정착 돕기 위해

컨설팅·영농승계정책 등 중요

 

유럽의 농업·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업 인프라 조성과 청년농에 대한 면밀한 컨설팅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유럽 공동농업정책(CAP)이 농촌지역의 세대갱신·지역발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제안됐다. 이는 EU의 농업정책인 CAP의 농촌 고령화 대응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외부에 의뢰한 보고서다.

유럽에서도 농민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다. 유럽의 농가 비율은 역삼각형 구조로, 65세 이상 농장주가 40세 미만 농장주보다 3배 많다. 55세 이상의 농민 비율도 55%에 달한다.

이런 상황이 반영돼 2013년엔 청년농민을 위한 창업지원제도가 도입됐고, 2015년부터는 직불금 규정 내에 청년농민에 대한 의무적 지원내용도 포함됐다. EU가 농업분야에 대해 강력한 ‘세대 갱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CAP가 청년농을 늘리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초 인프라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CAP의 영향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젊은층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데에는 단순히 직업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광역망 등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프라 개선을 위한 농촌 전반에 대한 투자는 농촌지역의 경제적 상황까지 함께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청년농에 대한 컨설팅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분석에 따르면 현장경험이 있는 청년농들이라도 농업과 관련된 조언을 받을 경우 CAP가 제공하는 창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수령하기가 더 쉬웠으며, 각종 보조금을 수령한 청년농은 지원받은 자금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었다.

영농승계 정책을 개선할 것도 제안됐다. EU는 자녀가 농업을 승계하는 것 외에도 농업 외부의 젊은 인구를 유인하는 것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CAP가 기성세대로부터 신세대로 승계가 무사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도입 후에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영농승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각 EU 회원국들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농촌경제를 전반적으로 부흥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CAP를 개선하고 각국에서 제공하는 CAP 이외의 지원도 받는다면 청년농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김서진 기자 dazzl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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