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암 유발 논란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퇴출 속도

입력 : 2021-02-24 00:00

사용금지 법안 의회 제출 2024년부터 전면 금지

농업계, 대체 농약 없어 반발

 

독일 정부가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독일의회에 제출했다.

독일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다 2024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스벤자 슐츠 독일 환경 장관은 “2019년 글리포세이트를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라면서 “글리포세이트는 잡초뿐만 아니라 토양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기 때문에 환경 보존을 위해서 사용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금지되면 소농일수록 타격이 심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하임 룩비드 독일농민협회 회장은 “이번 법안은 환경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진짜 환경을 보호하겠다면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농약 사용자인 농민이 사용하지 않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아직까지 통과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정당간 큰 이견이 없다면 수개월 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글리포세이트는 1974년 몬산토에 의해 개발된 제초제로 ‘라운드업’이라는 제품명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초제 성분 중 하나지만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5년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을 정도다. 2A등급은 발암성 물질 분류등급 중 두번째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라운드업’의 유해성과 관련한 10만여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2018년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이 지난해 6월 기준 총 109억달러(약 12조717억5000만원)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다.

선진국들은 IARC가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을 공식 인정한 이후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을 속속 금지하는 추세다.

오스트리아는 2019년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도 당초 2021년까지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대체할 농약이 없다는 농가의 반발이 크자 해당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농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꿔 사용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김서진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