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묘법 개정…‘종자 반출 금지’ 등 명시

입력 : 202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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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육종된 ‘샤인머스캣’ 포도(왼쪽)와 ‘베니하루카’ 고구마.

‘샤인머스캣’ ‘베니하루카’ 등 韓·中 재배에 비판 거세

내년 4월부터 육종권자가 재배지역 한정할 수 있어

위반 땐 처벌…등록 품종 자가 증식 허가제 전환도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육종권자가 종묘를 판매하면서 재배지역을 국내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됐다.

<일본농업신문>은 우량 농산물 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종묘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내년 4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개인일지라도 재배가 일본 내로 한정됐다면 재배 목적으로 씨앗이나 모종·묘목·수확물 등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국내 한정’ 등의 이용 조건이 설정됐음에도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위반 주체가 개인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한화 1억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법인이라면 3억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민사상 유통 중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일본 현행법으로는 정식으로 구입한 종묘라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해외에 반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같은 허점 때문에 <샤인머스캣> 포도, <베니하루카> 고구마 등의 자국 품종이 한국·중국에서 재배되게 됐다는 비판이 거셌다.

개정안에는 종묘의 자가 증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등록 품종의 자가 증식이 허가제로 변경되는 시점은 2022년 4월이다.

재래종이나 품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일반 품종’은 자가 증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자가 증식 허가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JA(일본농협) 등의 단체가 일괄적으로 맡아 수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본 농민들의 종묘 구입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일본 정부에 종묘의 적정 가격 책정과 안정적인 공급, 자가 증식 허락제도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을 정도다.

농림수산성은 농가가 등록 품종의 허락·이용 조건을 손쉽게 검색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정 기자 kimd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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