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까지 농약 사용 절반으로”

입력 : 2020-06-03 00:00

친환경방제법 장려 등 계획

일각선 “현실성 없다” 비판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농약 사용량을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EU는 지난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10년 계획인 ‘팜투포크(F2F·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같은 농약 사용량 감축 계획을 포함시켰다. 팜투포크 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EU가 제시한 ‘유러피안 그린딜’의 핵심 과제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화학농약의 사용량을 5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농약 사용량을 줄이면서 농민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각 회원국이 올해 제출해야 하는 ‘2021~2027년 공동농업정책(CAP)’ 실천 계획에 농약 감축을 전제로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보호 등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에는 생물농약을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2년에는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종합병해충관리(IPM)를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농약 사용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IPM은 병해충이나 잡초를 방제할 때 농약 하나만이 아닌 생물 방제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작물의 수량과 가격에 피해가 없을 정도로만 방제하는 관리방식이다.

F2F에는 2030년까지 가축에 사용되는 항균제 판매를 50%, 비료 사용량을 20% 줄이고, 유기농농가 비율을 현재 8% 수준에서 2030년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함께 담겼다.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이 목표치가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작물보호협회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협회 관계자는 “2030년까지 농약 사용량을 50% 감축한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고 유럽의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에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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