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日 고향세 ‘사상 최고’

입력 : 2019-08-12 00:00
일본 고향세 관련 대표기업인 트러스트뱅크의 나카모리 유카 홍보담당이 도쿄 중심가인 치요다구 유라쿠정에 위치한 ‘후루사토초이스’카페에서 개정된 답례품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유치액 5조8500억원 달해 2017년보다 40%나 급증

납세자의 세금 용도 정해 금액·납세건수 대폭 늘어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답례품 한도제한도 한몫

전문가 “지속적 성장 기대”
 



일본의 지난해 ‘후루사토 납세(고향세)’ 유치액이 5127억엔(약 5조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이어 사상 최대를 또 경신한 것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고향세 유치현황과 성공요인,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다.



◆얼마나 늘었나=일본 총무성이 최근 발표한 ‘2018년 후루사토 납세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도부현과 시구정촌 등 178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고향세는 5127억엔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의 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한 것이다.

납세건수는 2322만여건으로 전년의 1730만여건보다 34% 늘었다. 고향세 유치액이 가장 많았던 지자체는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로 금액은 498억엔(납세건수 250만건)에 달했다. 이어 시즈오카현 오야마정 250억엔(30만건), 와카야마현 고야정 196억엔(14만건), 사가현 미야키정 168억엔(23만건), 미야자키현 쓰노정 96억엔(59만건) 순이었다.

총무성은 지난해 고향세액에 기초해 올해 공제하는 시구정촌의 주민세 공제액도 처음 발표했다. 고향세를 납부하면 지방세인 주민세와 국세인 소득세에서 자기부담금 2000엔을 뺀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 공제액은 3265억엔으로 지난해 2448억엔보다 33% 증가했다. 또 주민세 공제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로 137억엔에 달했다.

◆성공요인은 무엇인가=일본의 고향세 유치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납세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무성은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고향세 유치 때 납세자의 용도 선택을 최대한 허용하도록 권했다. 그 결과 전체 1708곳(96%)의 지자체가 이를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덕분에 고향세에 참여한 개인들은 지역의 인재육성, 건강·의료·복지 향상, 자녀양육, 산업진흥, 스포츠·문화 융성, 환경위생 강화, 마을 만들기 및 시민연대, 안전망 구축, 재해복구 등 원하는 용도에 자신의 세금이 투입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의 제도개선도 큰 도움이 됐다. 총무성은 지난해 납세액 대비 제공한 답례품 비율이 30%를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했다. 또 답례품의 범위도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로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는 답례품 조달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크게 낮춰준 것으로 분석했다. 총무성 관계자는 “특정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금액과 모집기간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크라우드펀딩 도입 등 혁신을 가속화한 것도 성공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망은=일본의 고향세 관련 주요 기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향세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취지가 살아나면서 고향세는 지방소멸 문제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시행돼 204곳의 지자체가 도입한 크라우드펀딩이 향후 크게 활성화되고, 농촌민박 등 현지방문을 내건 답례품도 인기를 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일본 최대의 고향세 관련 포털인 ‘후루사토초이스’를 운영하는 트러스트뱅크의 무나카타 신 홍보부장은 “정부가 새로 만든 규정은 고향세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를 분발하도록 만들어 앞으로도 고향세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기홍 기자 sigmax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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