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산물 제값 받기, 법으로 뒷받침”…1+1 판매 줄듯

입력 : 2018-10-12 00:00 수정 : 2018-10-14 01:16

농업 공정거래법, 佛 국회 통과

‘원료 매입가 +10% 이익’ 유통업체 판매가 하한선 제시 “과도한 할인 막아 농가 보호”

프랑스에서 농산물의 제값 받기를 유도하는 새로운 농업법이 통과됐다. 소매 유통업체들이 농식품을 과도하게 할인판매하는 관행을 막아 농산물의 매입가를 함부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으로 농산물 가격을 보호하는 건 프랑스에서도 처음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이목이 쏠린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는 최근 ‘농업분야 공정거래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은 큰 틀에서 소매 유통업체들의 판매가격 설정 기준을 제시했다. 유통업체들이 최종 판매가격을 낮추려고 농산물 매입 과정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깎는 관행을 깨기 위해서다. 이번에 만든 법은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2년 동안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이 법에는 상품의 할인율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농식품의 판매가격을 책정할 때 ‘원료 매입가+10% 이익’ 아래로는 가격을 낮추지 못하게 했다. 또 소비자 판매가격을 매긴 이후에도 최대 할인율은 가격의 34%를 넘지 않도록 했다.

<로이터>는 “원플러스원(1+1)과 같은 할인행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법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탄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6년부터 “농민에게 합당한 이익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7월 프랑스 정부와 농민단체·식품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푸드컨벤션(Food Convention)’이 조직됐고, 이를 계기로 법안 마련이 급물살을 탔다. 2018년 1월 초안이 나왔고, 이후 10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은 ‘소매업체들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농업 생산자가 빈곤해지고, 프랑스 농식품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지 농업계는 이번 법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이 실제로 농산물의 제값 받기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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