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도 놀랐다…4조 가까이 걷힌 고향세

입력 : 2018-07-11 00:00 수정 : 2018-07-12 00:00
고향세를 투입해 한겨울에도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든 일본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의 호롱유치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농민신문DB

日, 지난해 3653억엔 집계

28.5% 급증…최고액 또 경신 성장세 지속…“저출산 문제와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 정착”

“우리도 고향세 도입 서둘러야”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고향세 유치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고향세가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고향세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총무성은 2017년 고향세 총액이 3653억엔(약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6년 2844억엔(약 2조8700억원)보다 28.5% 늘어난 액수로, 5년 연속 최고액을 경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고향세 납부에 참여한 국민은 1730만1584명으로 전년의 1271만780명에 비해 36%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인 시(市)·정(町)·촌(村)별로 유치한 고향세액은 오사카부(府) 이즈미사노시가 135억3300만엔(1366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야자키현 쓰노정 79억1500만엔(799억4200만원), 미야코노조시 74억7400만엔(754억8700만원), 사가현 미야키정 72억2400만엔(729억6200만원) 순이었다.

이처럼 고향세 유치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예상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향세의 성공요인을 답례품 쇼핑에서 찾았던 시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총무성은 지난해 4월1일자로 전국 시·정·촌의 답례품을 고향세액의 30%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총무대신(총무성 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지자체간의 답례품 과열경쟁을 차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에 대한 응원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고향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이런 연유로 2017년 고향세액은 2016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케다 나오히토 총무성 계장은 “고향세가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민 의식과 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향세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고향세 전문 컨설팅업체인 ‘사토후루’ 관계자는 “2017년은 고향세의 큰 흐름이 답례품 쇼핑에서 지역활성화라는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뚜렷이 바뀐 한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총무성의 주문 이후 모든 지자체들이 고향세 유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는 흐름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각 시·정·촌이 지역의 인재 양성과 교육, 주민 건강·의료·복지 강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역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알리는데 집중한 게 대표적이다.

총무성도 이런 추세를 반영, 고향세를 활용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적극 나서거나 기부자와 교류를 잘하는 사례 등을 별도로 골라 공개하며 지자체의 노력을 뒷받침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나날이 커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 국회는 고향세 관련법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sigmax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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