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제조장, 대기배출시설 편입 늦춰야”

입력 : 2022-05-13 00:00

농협 전국협, 환경부에 요구

2024년 시설 갖추기 불가능 표준규격 없어 유예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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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전국협의회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최공섭 협의회장(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농협 공동퇴비제조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편입을 1년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공동퇴비제조장(이하 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지역농협들이 2024년으로 예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편입을 1년 늦춰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70개 지역농협 모임인 ‘농협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편입 1년 유예 등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비제조장 같은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돼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인 암모니아 배출량 30ppm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설 운영 주체와 배출 특성에 따라 배출시설로의 편입 단계를 1∼3단계로 나눠 유예기간을 뒀다. 지방자치단체(위탁)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31일(1단계), 농·축협이나 영농법인 등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31일(2단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31일(3단계)까지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협의회는 2024년까지 배출허용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모 농협 퇴비제조장이 한국환경공단 악취저감기술 컨설팅을 받았는데 암모니아 배출량이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했다. 해당 퇴비제조장은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시설이라 다른 곳은 상황이 더 열악할 것으로 협의회는 추정했다.

특히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표준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가축분퇴비 저감시설 표준 연구를 진행해 시설에 대한 표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표준규격을 확인하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자체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배출허용기준을 맞출지 장담할 수 없다”며 “환경부 표준규격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려면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일반업체에 비해 농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환경공단이 진행하는 악취관리를 위한 컨설팅의 경우 중소기업은 무료지만 농협은 다른 사업의 매출을 포함시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감시설물 설치를 위한 보조금 한도액(90% 지원)도 ‘조합과 공동방지시설’은 8억원이지만 농협은 ‘일반’ 기준으로 분류시켜 3억원까지만 보조받을 수 있다.

이에 협의회는 농협 퇴비제조장의 공적인 기여를 고려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공섭 협의회장(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는 일반 퇴비제조장과는 달리 농협은 가축분을 사용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며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농업의 선순환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재혁 기자 jaehyuk@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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