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등록 만료 농약’ 689개 제품 뿌리지 마세요

입력 : 2022-01-14 00:00 수정 : 2022-01-18 22:51

정식등록 전환절차 마무리 5597개 중 12% 사용 금지

적발 땐 농산물 폐기·회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남은 제품 쓸 때 반드시 확인

 

지난해 구입한 농약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잠정 등록 농약’에 대한 정식 등록 전환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올해부턴 농약을 쓰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당부했다.

잠정 등록 농약은 2019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의 농약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농약 제품 총 5597개가 2021년까지 잠정 등록 농약으로 사용이 가능했으나, 그중 12%가량인 689개는 잠정 등록이 만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만료 사유는 농약을 해당 작물에 사용했을 때 방제효과가 낮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약 88%인 나머지 4908개 농약은 정식 등록돼 사용할 수 있다.

금지 농약을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배한 농산물이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회수되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에 쓰고 남은 농약이 잠정 등록 만료된 농약이 아닌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농진청이 해당 농약을 구매한 농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약 사용 가능 여부는 농약 포장지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베노밀 수화제(50%)는 금감(금귤)에 발생한 더뎅이병이나 더덕에 발생한 갈색무늬병에 대해서는 정식 등록돼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갯기름나물(방풍)에 발생한 잿빛곰팡이병에 대해선 잠정 등록이 만료됐으므로, 올해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베노밀 수화제(50%) 대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명시된 플루디옥소닐 액상수화제(20%) 등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잠정 등록이 만료된 농약 중 약 97%인 668개 농약 제품은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농약이 시험을 거쳐 등록을 마친 상태다. 대체 농약이 없는 21개의 등록 만료 농약, 특히 강황이나 커피 등 일부 작물의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올해 안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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