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트랙터·콤바인 ‘조기폐차’ 우선 검토…사업 실효성 ‘미지수’

입력 : 2020-06-29 00:00 수정 : 2020-06-30 10:12
이르면 내년부터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기계 등록제 도입 여부와 별개로 지원사업 우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트랙터로 시비작업을 하는 모습.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연구보고서 발표

2012년 이전 제작 기종 대상 생산연도 따라 보조금 차등화

농기계 등록제와 별도 진행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용

소유 농민 자발적 신청 관건 “제시 기준 보완 필요” 지적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방향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사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이 의뢰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2년 이전 생산분부터…보조금은 ‘논란’=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최종안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2012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3년부터는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2012년 이전에 생산됐더라도 내용연수(트랙터 8년, 콤바인 5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사용·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기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했다. 트랙터는 1997~2012년, 콤바인은 2006~2012년에 제작된 기종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조기폐차 신청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역시 이 생산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설정했다. 40마력대 트랙터의 경우 263만(1998년 생산)~911만원(2012년 생산) 수준이다. 콤바인(산물형 4조)은 294만(2006년 생산)~779만원(2012년 생산)의 보조금이 적당하다고 봤다. 보조금 액수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통해 조사된 중고 농기계 가격과 올해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해 산출했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하지만 보고서의 이같은 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대다수 농기계 업체들은 보조금 액수를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것보다 높이고 대상 기종의 생산연도도 폭넓게 잡아야만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종을 소유한 농민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노후농기계를 조기폐차하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기본 방침이다.



◆농기계 등록제와는 별개…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농식품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꼽혔던 농기계 등록제의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달 안에 농기계 등록제 도입을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었다(본지 2020년 5월29일 6면 보도).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게 중요한 만큼 내년에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일부 노후농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농기계 등록제 도입을 위한 작업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제 도입 없이 농기계 생산연도를 확인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는 ‘농업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이 제시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를 구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관리대장에 면세유를 사용할 농기계의 구입일·규격(마력)·기대번호를 기록해야 하는데, 기대번호를 보면 생산연도를 알 수 있어서다.

강창호 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을 보면 농기계 소유형식이나 등록연도를 알 수 있어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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