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면세유 전량 회수…부족분 추가 신청을”

입력 : 2019-11-15 00:00 수정 : 2019-11-16 23:23
올해 배정된 면세유 가운데 1~9월 사용하지 못한 물량을 30일까지 모두 회수키로 함에 따라 사용시기 조정 등 농가별 대응이 요망된다. 사진은 경기 화성 마도농협 직원이 농민의 농사용 차량에 면세유를 주유하는 모습.

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 관리방식 전환 후 첫 조치

전체 배정량 16%인 3억ℓ 농가 요청 따라 재배정

4분기 사용계획 있다면 지역농협 찾아 조정해야

민간주유소 이용했을 땐 미사용분 확인 후 조치를

농민 “신속히 재배정해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 가운데 1~9월 사용하지 않은 물량을 30일까지 전량 회수키로 했다. 최근 열린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면세유 관리방식이 바뀐 이후 처음 이뤄지는 조치다. 미사용 면세유는 농가 요청에 맞춰 추가 배정하거나 면세유가 모자라는 농가·지역에 재배정한다. 미사용 면세유의 회수 및 재배정 근거와 예상 물량, 농가 요구사항 등을 짚어본다.



◆미사용 농업용 면세유 약 3억ℓ=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올해부터 배정방식을 ‘연도별’에서 ‘분기별’로 전환(농식품부 고시 제8조)했다. 이에 농업용 면세유를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는 연초 면세유를 분기별로 일괄 배정하고, 분기별 미사용량은 각 분기 다음달 10일께 임시 회수해 보유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리고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시기인 12월이 되기 전에 미사용 면세유를 전량 회수한 뒤 향후 추가 배정하거나 모자라는 농가 또는 지역에 재배정하기로 했다.

면세유관리위 관계자는 “당초 10월말 미사용 물량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던 것을 지역농협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11월말로 한달 늦췄다”고 설명했다.

회수 물량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월 미사용 농업용 면세유는 약 3억ℓ로, 연간 전체 배정량 18억5311만ℓ의 1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유종별로는 등유가 58%로 가장 많았고, 경유·중유·휘발유 순이었다. 난방기 가동시기에 평균기온이 높아 등유 사용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회수 면세유 신속 재배정해야=농협경제지주는 해당 농가가 10~12월 배정량을 모두 사용한 뒤 추가 요청하면 이번에 회수한 물량 범위 내에서 신속히 재배정해 농가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9월 미사용한 면세유를 4분기에 사용하고자 계획 중인 농가들은 이달말까지 지역농협 면세유 담당자를 찾아 사용시기를 4분기로 조정해놓으면 한층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수옥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면세유팀장은 “편의상 외상거래 후 연말에 일괄 결제하는 민간주유소 이용 농민들은 반드시 1~9월 미사용 면세유 물량을 확인한 뒤 미리 조치를 취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세유 배정량이 부족한 곳에 가능한 한 빨리 추가 배정해 미사용 면세유 회수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엽채류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민 강환기씨(66·경기 안산)는 “회수한 면세유를 배정량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신속히 재배정하면 제도개선의 취지도 한층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종문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장은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점검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sigmax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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