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벼 재배 늘린다면서 ‘쥐꼬리 예산’

입력 : 2018-02-12 00:00

 

농진청 4대 과제 살펴보니…

첨단농업 육성에 1928억원…식량 안정생산 1558억원 투입

목표치 높지만 일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계획 부족

시행 1년 앞둔 PLS, 농약 시험과제는 아직 심의단계

밭작물·조사료 생산단지 육성방침도 기존 정책 재탕 수준
 


농촌진흥청은 6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포함한 식량 수급안정과 첨단농업 육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 예산의 16%에 달하는 1558억원을 식량 안정생산에 투입하고, 21%에 육박하는 1928억원을 첨단농업 육성에 투자한다. 하지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일부 과제들의 실행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계획=농진청은 올해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안전한 먹거리 생산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제경쟁력 강화 ▲농업·농촌 활력증진 등 4대 과제로 나눠 중점 추진한다.

이중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닭 진드기문제 예방에 나선다. 또 2017년 840㏊에 머문 사료용 벼 재배면적을 1만㏊까지 늘리고, 조사료 품종도 기존 64종에서 72종까지 확대한다. 논을 이용한 소득원의 다변화를 위해 논농사와 내수면어업을 겸하는 농법에 대한 경제성도 분석한다.

특히 2019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PLS 대응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와 농진청·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등 30명으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꾸려 작물별 미등록 농약의 약효·약해를 파악, 적합 농약의 평가·등록에 적극 나선다.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등록 농약은 현재 1223종에서 2893종으로 늘어난다.

농진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기능성 소재 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장비의 국가표준을 현행 44종에서 55종으로 늘린다. 의료용 실크 소재 등 곤충을 활용한 식의약 신소재 개발도 17건에서 31건으로 확대한다.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저장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이산화탄소 등을 처리해 저장기간을 늘리는 기술의 적용대상 품목을 포도·딸기 등 6개에서 2019년까지 복숭아·배추 등 10개로 늘린다.

농업·농촌 활력증진 방안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밭농업 기계화 촉진 등이 제시됐다.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번 업무계획은 농업 현안과 장기 과제를 아우르고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쌀 생산조정제 관련 대책이 대표적이다. 농진청은 사료용 벼 재배면적을 올해말까지 1만㏊로 10배 이상 늘릴 계획을 내놨지만, 관련 예산은 10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생산조정제와 연계해 밭작물·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250곳을 육성한다는 방침도 이미 2015년부터 추진해온 재탕 정책이다.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PLS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올해 농진청은 등록 농약이 없는 소면적작물 84종을 그룹별로 묶어 적합농약을 직권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하지만 84개 작물을 대상으로 한 약효·약해·잔류농약 시험과제는 아직 ‘설계심의’ 단계에 있다. 일부 작물은 설계심의부터 직권등록까지만 1년 이상이 걸려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농약업계 관계자는 “PLS 시행일정에 맞춰 농약 등록이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함에도 오리무중”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주=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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