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줄줄이 중도 해지

입력 : 2021-10-20 00:00

가입 때 주택값으로 연금액 결정 집값 올라도 인상률 반영 안돼

이탈 방지 위해 제도 재설계를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에게 제출한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까지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185건으로 집계됐다. 해지 건수는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 등 1000건대에 머물다 지난해 2931건으로 껑충 뛰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 9월까지의 해지 건수는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이었다. 반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2017년 1만386건, 2018년 1만237건, 2019년 1만982건, 지난해 1만172건, 올 9월까지 7546건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된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에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기존 가입자가 줄줄이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함규원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