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 3조원…환수율 3.8% 불과

입력 : 2021-10-20 00:00

피해액 90%는 손해보험 적발 규모 꾸준히 늘어

관련 제도 정비 서둘러야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최근 4년간 3조원이 넘지만 환수는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3조3078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인원은 2017년 7301억원·8만3535명, 2018년 7981억원·7만9179명, 2019년 8809억원·9만2538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8985억원·9만8826명이었다.

올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보험사기 금액이 4526억원, 인원이 4만7417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험사기범의 10명 중 9명은 손해보험을 노렸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과 인원 중 약 90%가 손해보험이었다. 보험 종류별로 따져보면 최근 4년간 생명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과 인원은 각각 3026억원·3만5190명이었다. 손해보험사기는 같은 기간에 3조51억원·31만8888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가 1조3951억원·21만1815명, 허위·과다 사고 1조3589억원·11만9373명, 고의 사고 2937억원·3781명, 기타 2600억원·1만9109명 순이었다.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된 보험사기금 중 환수액은 최근 4년간 1264억원뿐이었다. 환수율(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3.8%였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선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단비 기자 welcomerai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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