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내년 소득분부터 20% 과세

입력 : 2021-06-07 00:00

250만원 이하 금액 공제

2023년 신고 때 첫 납부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관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진행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부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는 주관부처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관련 기구·인력을 보강해 거래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다양한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그대로 운영하고,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과세 동향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납부하게 된다.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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