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막으려면 감독체계 개편을”

입력 : 2020-11-25 00:00 수정 : 2020-11-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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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금융위·금감원 역할 혼재 라임·옵티머스 사태 발생

감독업무 금감원 이관 필요

다른 나라는 독립 기구 운영

 

최근 사모펀드 사태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혼재된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금융산업정책은 금융위가 맡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가 목적인 금융감독정책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정책 중 금융위는 감시·감독 제도의 제·개정 업무를, 금감원은 조사 등 감독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문제는 서로 상충할 여지가 있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금융위가 동시에 맡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기관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주도함으로써 관치금융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금융위가 감독집행기구인 금감원에 대해 예산 승인, 업무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 금감원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도 이런 감독체계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위가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은 10월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이전에는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없었으나 규제 완화 이후 환매 연기가 361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이후 학계와 금융소비자단체 등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관련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위의 업무 중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금융감독기관(금감원)으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독립성을 보장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금융산업정책은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금융감독정책은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997년 금융위기 때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의 독립성(감독 정책·집행 일원화)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해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아 기자 bo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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