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새 상조회사 200곳 폐업…주의 필요

입력 : 2020-11-20 00:00 수정 : 2020-11-22 00:10

공정위, 지난해 등록 기준 강화 선수금 못 돌려받은 고객 태반

‘내상조 그대로’ 등 제도 이용을

 

부실 운영으로 폐업하는 상조회사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2013년 290곳에서 올 11월 현재 79곳으로 줄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상조업체 등록 기준을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이다. 등록 기준을 강화하자 7년 새 200곳이 넘는 상조회사가 폐업했지만 이중에서 가입자 전원에게 선수금을 돌려준 회사는 2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는 장례를 도와주는 전문서비스로, 대부분 목돈을 미리 나눠 상조회사에 납부하는 선불식 상품에 가입한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은 선수금을 보장받기 어렵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할부거래법은 낸 돈의 절반만이라도 가입자에게 보전해주고자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상조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가입자들을 위해 ‘내상조 그대로’ 제도가 있다. 폐업한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사람이 다른 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를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상조 보장제도다.

그러나 상조 특성상 고령 가입자가 많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 중 23만여명이 선수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가입 전에 계약서, 피해보상증서, 선수금 수령방법 등을 미리 챙겨봐야 한다”며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틈틈이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를 통해 가입한 회사의 경영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단비 기자 welcomerain@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