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입력 : 2020-10-30 00:00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기대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의 새로운 권리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출·투자 상품 등의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고,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5년 이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소비자보호 체계를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네이버·다음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돼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된다. 시행령에는 모든 대출성·보장성 상품이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으로 규정됐다. 투자성 상품 중에서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이 적용된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 이후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예금성 상품은 제외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6대 판매 규제도 구체화됐다. 6대 판매 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를 말한다. 시행령에서는 상품 판매 때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 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김봉아 기자 bo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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