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줄어…취약계층 어쩌나

입력 : 2020-10-16 00:00

3년6개월간 509곳 문 닫아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연말까지 63곳 추가 폐쇄

고령인·소외계층 접근성↓

금감원, 폐쇄 기준 개선 추진

 

은행 영업점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영업점 폐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은행들은 수익률 감소, 비대면 거래 확대 등을 이유로 영업점을 줄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말 은행 영업점수는 7101개였지만 올 6월에는 6592개로 줄었다. 3년6개월 동안 509개가 문을 닫았다. 같은 기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8000여개가 감소했다.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말까지 63개 영업점을 추가로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업점 폐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가 자율 규제 형식으로 만든 공통절차로 ▲해당 점포를 폐쇄했을 경우의 영향 평가 ▲폐쇄 점포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등이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은 없다. 또 영향 평가의 기준과 대체수단 등 세부절차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이런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국내 은행들은 영업점 폐쇄 이후에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며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영향 평가나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금처럼 영업점 폐쇄를 은행 자율에 맡기면 고령인과 소외계층의 영업점 접근성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일본은 은행 영업점을 폐쇄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영국도 그동안 은행이 자율적으로 영업점 폐쇄를 결정했지만 사전 신고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은행들이 돌아가면서 영업점 폐쇄지역을 차례대로 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브리프’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은행들이 적정 수준의 영업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점포를 닫을 경우 은행권이 점포를 폐쇄할 지역을 차례대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 폐쇄 기준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동점포나 공동점포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단비 기자 welcomerai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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