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재산 형성에 도움”

입력 : 2020-09-16 00:00 수정 : 2020-09-17 06:08

조세재정연구원 평가 결과

가입자 95% 이상 동의

“과세특례제도 유지 필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효과적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또 가입자의 95% 이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되는 조세특례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2015년 도입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평가는 처음이며, 결과는 조세특례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조세특례제도는 농어민의 저축 장려와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1986년 도입됐다. 만기나 중도 해지 때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비과세하고, 천재지변 발생 등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평가는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평가로 진행됐다. 타당성 평가에선 정부 역할, 지원 대상, 지원방식 측면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 역할 측면에서는 농림어업인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과세혜택이 저축률 제고에 머물지 않고 자산 형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노후자금 마련을 도모한다는 정책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원 대상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 대상은 농지규모 2㏊ 이하(저소득농어민은 1㏊ 이하)인 농민이다. 2018년 기준 2㏊ 이하 경작농가의 연평균 수입은 2109만3000원으로, 2㏊ 초과 경작농가(7978만3000원)의 26% 수준에 불과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지원방식도 적정하다는 평가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보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식이 저소득층의 저축 유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는 2019년말 전국은행연합회 기준 약 27만6975명이며, 총 한도금액은 4780억원이다. 가입기준을 만족하는 농가(약 84만가구) 중 30.5%가 가입했다. 계좌당 이자지급액은 연평균 약 69만원이며, 약 9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돌아갔다.

농어민 3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입자의 90%가 가입 후 저축률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가입 이전 대비 월평균 저축 증가액은 13만2900원이었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목돈 마련(재산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95.7%에 달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가입한도(연 240만원) 확대(83.6%), 가입조건 완화(80%), 중도인출 사유 확대(77.9%) 등을 꼽았다.

정재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 개입 근거가 충분하고, 저축 지원과 재산 형성 지원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봉아 기자 bo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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