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깡’ 뿌리 뽑는다

입력 : 2020-06-29 00:00 수정 : 2020-06-29 23:44

7월 부정유통 처벌 규정 시행

조폐공사 개발 탐지기술도 주목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A 상회는 B씨로부터 상품권 50만원을 받은 뒤 실제 물품을 팔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현금 4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이런 부정유통 행위(속칭 ‘깡’)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되는 데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7월2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상품권의 발행·유통·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환전하는 행위, 환전대행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불법 환전에 해당한다. 또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최근 개발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술도 상품권 깡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거래 탐지기술은 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다. 각 지자체가 통합관리서비스에서 상품권 유통기준을 설정해두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해당 가맹점의 상호·업종과 이상거래 발생일자 등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는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제조·판매·환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봉아 기자 bo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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