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절반 탈락’ 예상

입력 : 2019-10-05 13:58 수정 : 2019-10-09 12:44

공급액 20조에 74조원 몰려 집값 커트라인 2억1000만원

금액 기준 62%가 수도권 신청자 선정은 46% 불과…반발 일 듯

일각 “수요예측 잘못” 비판 금융위 “정책모기지 등 확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63만여명이 몰린 가운데 지원 대상 집값의 상한이 2억1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탈락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월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63만4875건(73조9253억원)이 접수됐다고 9월3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의 고정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신청액이 공급규모인 20조원을 3배 이상 초과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밝힌 지원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은 2억1000만원으로, 주택가격이 그 이하면 대상이 된다.


다만 신청자 가운데 요건 미비자나 대환 포기자가 발생하면 상한이 2억원 중후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요건 미비자나 대환 포기자가 40%에 이르면 주택가격 상한은 2억8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3억원 미만이라면 심사·대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 여부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인 신청자가 32.5%(건수 기준)에 이르며, 2억~3억원인 신청자도 28.2%에 달해 신청자 중 상당수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신청자 비율이 전체의 62.2%(금액 기준)에 달하지만 수도권 신청자 선정비율은 46.4%(주택가격 상한 2억1000만원 기준)에 불과해 이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수요예측을 잘못해 지원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라는 요건으로 인해 신청자들이 더 많이 몰리면서 불만만 키웠다는 비판이다. 이같은 요건은 신청 당시에도 ‘서민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탈락자 중 절반 이상이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연 2%대 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고정금리로 대환이 가능한 상품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지원해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정책모기지 등 재원여력 확대,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대환은 10월부터 12월까지 선정자 안내, 서류 제출, 대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봉아 기자 bo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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