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 땐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 가능

입력 : 2019-06-14 00:00 수정 : 2019-06-15 23:31

법적 보장…고지 안한 금융사는 과태료 1000만원



“올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제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현장방문’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취업·승진,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신용·담보 대출, 개인·기업 대출 구분 없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2002년 행정지도를 통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받고서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이 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은 각 금융회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채널을 통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해도, 인하된 금리로 대출을 재약정하려면 반드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올 11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재약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 신청과 약정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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