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결제시스템 변경에 최대 10조원”

입력 : 2019-05-15 00:00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서 관련 토론회 열려

비용·지하경제 양성화 등 쟁점 도입 놓고 찬반 양론 엇갈려



화폐의 액면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결제시스템 변경 비용이 5조~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최근 리디노미네이션 도입 논의의 문제점은 뚜렷한 도입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액면단위 변경에 따른 결제시스템 재구축 비용이 5조~10조원, 물가변동 등 일시적 혼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가치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액면단위만 1000대 1 또는 100대 1로 낮추는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계산·회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국통화의 대외위상을 높이려고 시행한다.

최 고문은 일부 전문가들이 리디노미네이션 찬성 근거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최 고문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지하경제에 쌓인 부를 분석한 결과 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했다”며 “지하경제 상당부분이 토지 등 자산형태이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고액권 발행으로 검은돈의 유통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예컨대 5만원이 50원이 되고 10만원이 100원이 되면 고액권 발행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100원권 지폐가 등장하면 검은돈 쌓기가 쉬워지므로 오히려 지하경제를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카페·식당 등에서 국민이 자체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커피숍에서 (5000원짜리) 커피가격을 왜 ‘5’로 표기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경제주체들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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