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외래정액제 손질 연령기준 만 65세→70세로

입력 : 2019-04-15 00:00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내년 11월부터 건보료 부과



정부가 동네의원을 찾는 노인들의 진료비를 깎아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연령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10일 발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동네병원)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금액만 부담하는 제도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 총액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는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지난해 노인들이 이 제도로 감면받은 진료비는 4696억원이다.

그동안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정액제 대상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있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정부의 방침이 시행되면 의료비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노령층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계획안에는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를 피해왔던 무임승차자들에 대해서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62.7%에서 2022년 70%로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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