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사잇돌 대출’ 근로소득기준 연 2000만원→1500만원

입력 : 2018-10-12 00:00

금융위, 중·저신용자 위해 내년부터 자격요건 완화

재직기간 3개월인 신입직원 6개월 된 사업소득자도 가능

민간 중금리 대출금리 차등화 업권 따라 최대 10%포인트↓

인터넷전문은행·카드사, 중금리 대출상품 판매도 허용
 


내년부터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잇돌대출>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에서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금리 대출은 대부업체보다 낮고 은행보다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주로 개인신용등급이 4~10등급인 중·저신용자들에게 연 6~18% 이내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중금리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상품 <사잇돌대출>과 은행·저축은행 등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민간상품으로 나뉜다.



◆사잇돌대출 자격요건 완화=2016년 출시된 <사잇돌대출>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연 7.59~16.99%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소득·재직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급여가 낮은 신입직원이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영세 사업주들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상호금융의 <사잇돌대출> 소득기준을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000만원 이상(재직기간 6개월 이상)에서 연 1500만원 이상(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사업소득자는 연 1200만원 이상(사업기간 1년 이상)에서 연 1000만원 이상(사업기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의 소득기준도 근로소득자 연 1500만원 이상(재직기간 5개월 이상)에서 연 1200만원 이상(재직기간 5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연 800만원 이상(사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연 600만원 이상(사업기간 4개월 이상)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잇돌대출>과 동일한 자격요건·대출한도·상환기간을 적용해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사잇돌대출>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대출> 보증한도를 현재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해 더 많은 중·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금리 차등화=민간 중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도 차등화한다. 현재는 업권별 구분 없이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 이하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업권별 비용요인을 고려해 중금리 대출상품의 금리수준을 업권에 따라 0.5~10%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평균금리 6.5%, 최고금리 10% 이하로, 저축은행은 평균금리 16%, 최고금리 19.5% 이하로 판매하는 대출상품만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카드론(카드 회원대상 신용대출) 중금리 대출상품도 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카드론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카드회사들이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3조4000억원에 머물렀던 중금리 대출 공급액이 7조9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늦어도 내년 2·4분기 이내에는 완료할 계획”이라며 “중금리 대출 확대로 중·저신용자들의 금리부담이 감소해 가계부채 리스크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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