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2020년까지 ‘10개 품목’ 추가…‘자부담률’ 낮은 상품 확대

입력 : 2017-09-13 00:00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일 천안배원예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3회 미래농협포럼’을 열었다.

제3회 미래농협포럼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방안’ 주요 내용

농협손보, 배추·무 등 보험 미적용 품목 대상 ‘노지 밭작물 통합상품’ 개발

자부담률 10·15%로 낮춘 ‘저자기부담제 상품’ 도입 사과·배 등으로 확대

영세농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2020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10개 품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 올 11월에는 자기부담비율을 낮춘 사과·배 보험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농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일 천안배원예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3회 미래농협포럼’을 열었다. 이날 NH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에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들을 추가로 도입해 보장성은 강화하고 농가 보험료 부담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송춘수 농협손보 농업보험본부장은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및 개선과제’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보험대상 품목을 10개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 등 53개(상품 기준 57개)다. 농협손보는 배추·무 등 보험 미적용 품목을 대상으로 ‘노지 밭작물 통합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자기부담비율을 10%, 15%로 낮춘 저자기부담제 상품도 올 11월에 추가로 도입된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가 절반을, 지자체가 30%를 지원한다. 농가는 나머지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보장성이 높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자기부담비율이 10%, 15%인 상품이 출시돼 있으며, 농협손보는 11월 사과·배에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이 상품에는 연속 무사고 등 특정 조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손보는 영세농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세농에 대한 국고지원을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농협손보 차원에서는 보험 장기가입자를 우대하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체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가 발생하면 손해평가인을 파견해 피해를 측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온정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동익 농협손보 충남지역총국장은 “최근 농가에서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손해평가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한 과수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평가인이 조사하는 등 일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풍수해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지진·태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서상택 충북대 교수는 “농민들이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을 서로 착각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풍수해보험만 가입해 보장을 못 받기도 한다”며 “둘의 경합적인 관계를 풀어내야 농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식 농협 부회장은 “자연재해는 농민들의 노력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출의 개념보다 사회적인 안전망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농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이 노력해 농민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박준하 기자 ju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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