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고 빠르게 대출’…대부업 방송광고 규제 강화한다

입력 : 2017-09-13 00:00

금융위 ‘빚 권하는 관행 개선 방안’ 내놔

올 하반기 방송광고 총량 상반기보다 30% 감축 방침 업체별 ‘광고 총량제’도 검토

대출모집인제 모범규준 개정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 금지
 


#생활비가 빠듯해 고민이던 주부 이모씨는 TV에서 ‘신규 고객 최대 30일 무이자’라는 한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2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았다. 그 후 30일 내로 대출금 200만원을 갚았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신용카드 한도 축소’ 통보를 받았다. 또 은행에서도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씨처럼 대부업 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은 대출모집인과 대부업 광고를 통해 ‘손쉬운 대출’과 ‘과잉 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대출모집인은 은행·저축은행·할부금융사 등 110여개 금융회사에서 약 1만2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규모는 82조원에 이르며, 이는 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 신규 가계대출의 25~30% 수준이다. 그러나 대출모집인이 늘어나면서 저신용자·급전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광고, 불법수수료 징수, 개인정보 유출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연간 5410억원으로, 이는 높은 대출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9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대출모집인 등록요건 강화, 대출모집법인의 1사 전속 의무 강화,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 금지, 대출모집수수료 공시·설명 의무화 등이다.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대부업 광고는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주입해 손쉬운 대출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해 제재는 현재 방송광고의 시간대를 규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 또 연체·채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명시하는 등 추가정보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체별 연간 방송 송출횟수나 방송광고비를 제한하는 등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을 권장하는 영업관행을 없애고, 준법·윤리의식을 갖춘 대출모집인만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과도한 대부광고 노출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아 기자 bo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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