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계약 생산제 시범사업’ 추진

입력 : 2022-11-25 00:00

정부·농협, 공급과잉 대응책

42억 투입…3년간 3200마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가 한우 공급과잉에 대응하고자 ‘송아지 계약 생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아지 계약 생산제는 중장기 수급 전망을 근거로 한우 공급 과잉·과소가 우려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앞서 농가와 계약을 맺어 송아지 생산을 중단하거나 시작하는 수급안정책이다.

올해 10월 기준 가임암소 마릿수는 169만8000마리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우 경락값 하락세가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사태를 막고자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체 3200마리 한우 암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는 8개 광역시·도에서 각 2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시·군마다 200마리를 계약하겠다는 게 정부와 농협의 구상이다.

해당 암소는 40개월령 이하의 출산 경험이 있는 암소(경산우)다. 올해 한우 암소 비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개체는 제외되며 3년 이내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거나 3년 연평균 경산우를 61마리 이상 출하한 농가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12개월간 해당 개체의 송아지 생산을 억제해야 하며 6개월간 출하가 금지된다. 즉 18개월간 개체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신 개체 1마리당 1년차에 참여 장려금 50만원을 받는다. 또한 1마리당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66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3년간 80만원 이차보전)를 받는다.

사업은 한우의 긴 사육기간(임신 10개월, 사육 30개월)을 고려해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정부와 농협은 농가가 계약을 잘 이행하는지 살피기 위해 상시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계약기간 동안 지원 조건을 위반해 송아지를 생산하거나 양도·폐사·도축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단,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3년간 예산규모는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한우 송아지 사육규모가 과잉인 경우 수급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해 농가 경영을 악화하고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커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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