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미나리’ 청소년 관람불가?…유럽 동물복지 논란 ‘점입가경’

입력 : 2022-09-26 16:08 수정 : 2022-09-26 18:48

독일, 수평아리 살처분 금지

네덜란드, 육류 광고 불법화

스위스, 공장식 축산 금지 투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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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수평아리 살처분을 금지하고 네덜란드에선 육류 광고가 불법화된 데 이어, 스위스는 자국 내에서 공장식 축산을 전격 금지하는 내용의 찬반 국민투표까지 시행했다. 유럽 각국에서 동물복지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지금, 미래엔 수평아리 살처분 장면이 나왔던 영화 ‘미나리’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될 지도 모른단 소리도 나온다. 폭력적·반사회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내용, 범죄 행위 묘사를 청소년 관람불가 내용으로 정하고 있어서다.

세계 최초로 25일 스위스에서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시행된 결과, 62.86%의 득표율을 얻어 공장식 축산 금지 청원이 기각됐다. 하지만 국제적 예술 박람회인 ‘아트 바젤(Art Basel)’로 유명한 스위스 바젤에선 찬성 투표가 과반수를 차지했고, 국민투표를 앞두고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47%가 공장식 축산을 없애는 데 찬성해 팽팽한 접전을 이뤘던 만큼, 동물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구권 국가들의 동물복지 법안은 아시아와 비교하면 개혁적 수준이다. 스페인은 올해 8월말 유럽 최초로 도축장 내부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 동물이 도축될 때 위법한 살상 행위로 동물의 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제화했으며, 이달 초에 네덜란드 할렘시에서는 육류 광고가 금지됐다. 또 올해초 미국 애리조나주는 미국 최초로 산란계용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금지하는 주가 됐다. 유럽연합(EU)에선 1999년 배터리 케이지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며 2012년부터 법 시행이 시작됐다.

유럽 동물법 및 정책 연구소의 설립자인 앨리스 디 콘세토는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배터리 케이지부터 시작해 모든 유럽연합내 동물복지 법안을 개정한다”며 “수평아리 분쇄나 도축장 운송 등에 대해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스위스 최대 슈퍼마켓 체인 미그로스의 대변인 패트릭 스타퍼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스위스의 동물복지 농부들이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동물복지 수준이 더 낮고 가격은 더 싼 해외 육가공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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