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숨통 트이나…수의계약 물량 2024년까지 70% 유지 논의

입력 : 2022-08-26 00:00

군급식 관련 간담회서 검토

당초 해마다 축소계획 발표

국방부 “결정된 내용은 없어”

“실무차원 검토 의의” 평가도

 

01010101001.20220826.001346481.02.jpg
경기 연천에 있는 한 부대에서 육군 장병들이 삼계탕으로 더위를 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군납 농·축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군부대로 보급되는 식재료 물량을 3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건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빌딩에서 열린 ‘군급식 농축수산물 조달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러한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당 간담회에는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 최종하 선임비서관(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 여당 인사와 최정희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배성준 서기관 등 국방부 실무자, 농·축·수협 담당자가 참석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농·축협 수의계약 물량은 2021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0%·3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하지만 박 부의장은 ▲경쟁입찰 도입 시 ‘최저가격 최저품질’ 우려가 큰 점 ▲불특정 민간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군부대와 개별거래 하면 관리체계 구축이 어렵고 불량 식자재 납품 등 사건·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점 ▲전쟁 때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 등을 들어 식자재 원품에 대해선 100% 수의계약 방식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와 농·축협 실무자들은 우선 2024년까지 잠정적으로 수의계약 물량을 올해 수준인 ‘2021년 대비 70%’를 유지하되 이후엔 다각도 평가를 통해 경쟁입찰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는 실무회의 성격인 만큼 해당 안건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최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간담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경쟁입찰 도입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선임비서관은 “그간 견해차가 팽팽하던 상황에서 실무 차원에서라도 국방부가 해당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이 현실화하면 군납 조합과 농가들은 계획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 군납업계 관계자는 “올해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물량은 전년 대비 70%가 아니라 절반을 밑도는 실정으로 내년부터는 군납 계획생산을 포기하겠다는 농가·조합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만약 물량이 70% 수준이라도 유지된다면 군납농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만큼 지금의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농·축협은 군급식 재료 조달과 관련해 그간 문제로 지적된 점을 보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협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분류해 42개 군납 농협을 통합해 규모화하고 5개 가공시설을 신축해 전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택급식 품목을 과감하게 확대해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축협은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군납 운영을 효율화하고 부분육 공급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병 만족도를 높이고자 현재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냉장육 공급을 한육우로까지 확대하고 양념육 등 간편조리 축산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하늘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