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면제…수입 쇠고기값 오르고 국내산은 떨어져

입력 : 2022-08-05 00:00

정부, 고물가 부담 경감 위해

축산물에 할당관세 0% 적용

2주만에 미국산 갈비 2.3%↑

정책 역효과…농가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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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지역 축산농가 200여명이 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이후 외국산 쇠고기의 소비자값은 오히려 오르고 국내산 한우고기값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책을 시행했다. 미국산·호주산 쇠고기는 10∼16%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구상이었다.

무관세 조치가 적용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정부 기대와는 달리 외국산 쇠고기값은 되레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일 기준 미국산·호주산 갈비의 소비자값(100g 기준)은 각각 4304원·4401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의 가격(미국산 4208원, 호주산 4338원)과 비교하면 각각 2.3%·1.5%씩 오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축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제 쇠고기값은 고점 대비 곡물값이 떨어지고 코로나19 상황도 일부 완화하면서 현재는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단계”라면서 “할당관세까지 적용된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값이 오른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산 한우의 소비자값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축평원에 따르면 한우 갈비(1+ 등급 기준)의 경우 100g당 소비자값은 같은 기간 7096원에서 7064원으로 0.5% 떨어졌다. 이에 한우농가들은 사료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국내산 축산물값 하락세까지 이어지면 생존권을 위 협받게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내산 축산물 소비자값은 떨어지는데 수입 축산물 가격은 오르고 생산비까지 폭등하고 있어 농가들의 박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무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축산농가들을 위한 사료값· 식량안보·자급률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농가들은 양돈·육계 등 다른 축종 농가들과 연대해 강력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는 11일 서울역 광장 앞에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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