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편·원유가격 협상 갈등 심화

입력 : 2022-08-01 00:00

낙농가 설명회 참석률 ‘저조’

정부 “협회가 대화방해” 판단

협회, 각 도지회에 지침 시달

“교착상태 지속땐 강경 투쟁”

 

게티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제도 개편 협의 중단을 선언하는 등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낙농제도 개편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1일 낙농가 대표들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낙농제도 개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합의점을 찾자는 방안이 제안됐고, 낙농가와 농식품부 관계자 모두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취지에 따라 낙농육우협회·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낙농제도 개선 관련 추가 논의과제를 정부에 전달했고, 협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한 상태다.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정부와 생산자간 논의가 또 다른 벽에 부딪히자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돌연 협의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최근 낙농가를 대상으로 개최한 정부 설명회 참석률이 극히 저조했으며 이 사태의 배후에 낙농육우협회의 개입이 있었다는 농식품부의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낙농가의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전국 시·도별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설명회에는 김인중 차관이, 27일 강원도 설명회에는 박범수 차관보가 참석했지만 농가 측 참석 인원은 각각 3명·1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초 농식품부가 추진했던 낙농제도 개선 설명회가 낙농육우협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모두 무산된 선례가 있음에도 전향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협회의 말을 신뢰하고 다시금 설명회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로서는 협회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고, 이처럼 협회와 정부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반면 낙농육우협회는 지방자치단 체별 설명회 참석 요청에 응하라는 내용이 담긴 협회 중앙회의 지침을 각 도지회에 시달했으며 협회의 방해로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건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농식품부가 일정을 협회 측에 사전 고지하지 않아 도별 일정을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시일이 지체됐고 지난달 25일에야 각 도지부에 지침을 전달해 일정이 긴박하게 잡힌 경기도·강원도 설명회의 경우 많은 농가가 참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해 정부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적극 제시하라는 뜻을 전했고 추후 순번으로 예정돼 있던 충남도 설명회엔 30∼40명의 농가가 참석할 예정이었다”면서 “이같은 전후 사정을 정부에 설명했음에도 정부가 곧장 논의 중단을 선언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낙농육우협회와 협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당장 1일 생산분부터 조정가격을 반영해야 하는 원유기본가격 협상도 당분간 진전이 없을 전망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생산비 급등 상황에서 원유가격 결정이 계속해서 지연되면 낙농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면서 “납유거부 등 강경투쟁을 실행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면 협회 집행부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농협·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할 계획이며 낙농육우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되면 즉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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