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생산비·출하비 부담 낮춘다

입력 : 2022-07-11 00:00

농식품부, 지원대책 마련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수입조사료 할당물량 늘리고

한우·돼지 도축수수료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생산비·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발 맞춘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355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연 1.8%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선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해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수입 조사료 쿼터(할당) 물량을 30만t 늘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에 쿼터 물량 총 110만t이 운용됨에 따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 조사료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147억원을 투입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한우·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우선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1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가 먼저 도축장에 상장·도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담기관에서 경락 실적을 확인해 사후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에 돼지를 상장하는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이 1마리당 약 3만4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추석(9월10일) 3주 전부터 연휴 전날까지 도축되는 모든 한우 암소와 돼지(등외 제외)에 대해서도 도축수수료를 지급한다.

농가가 전담기관에 출하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기관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도축·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해 요건에 맞는 농가에 수수료를 사후 환급한다.

추석 성수기 기간 한우 암소 출하비용은 2021년 기준 약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5%, 돼지 출하비용도 약 3만4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30% 낮아지게 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축산농가 지원 또한 농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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