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인건비성 예산 보류 ‘논란’

입력 : 2022-05-16 00:00

농식품부, 사업계획 최종 승인 인건비 없인 위탁 사업 어려워

축산단체 ‘단체 길들이기’ 비판 “원안 지키지 않으면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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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들이 토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2022년 축산자조금 예산·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5월에야 승인을 받았지만 정부가 일부 자조금단체의 인건비성 예산 승인을 보류하는 등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한 376억원이 넘는 예산규모를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소비홍보, 교육·정보제공 항에 배정된 예산을 크게 삭감하고 감액한 예산을 수급안정 예비비로 편성했다.

자조금이 위탁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직원 인건비가 편성된 3종 사업에 대해선 승인을 보류했다. 돼지 구제역(FMD)·열병(CSF·ASF)박멸 대책위원회 운영, 한돈전산관리시스템 운용, 현장 밀착형 실습교육 등 대한한돈협회 위탁사업이 그 대상이다. 사업 기간 동안 필요한 인건비를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해 지원해야 하는데, 적정 인원 편성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인건비를 수수료로 전환하는 방안과 사업 자체를 자조금 사무국으로 이관하는 방안,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만큼만 승인하는 방안 등을 이달 안으로 두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달초 농식품부가 사업 승인에 앞서 사업계획(안)을 통보하자 자조금 사업의 축산단체 위탁은 축산자조금법에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여해선 안되며, 인건비 없이는 위탁받은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수용되지 않은 채 10일 농식품부안대로 승인이 이뤄지면서다.

승인 다음날인 11일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승인·감독 범위가 과도하다는 관리위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경북지역의 한 관리위원은 “올해 총사업비의 29% 수준인 지원금을 명목으로 정부가 사사건건 자조금의 발목을 잡는 모습에 굴욕감을 느낀다”면서 “자조금 운영에 미흡함이 있다면 이를 잘 지도해 올바른 길을 가게 이끌어야 할 농식품부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의 관리위원은 “이미 수년 동안 지속해온 구제역·열병 박멸위원회가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연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올해 사업이 5월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급격한 변경이 어려우니 올해 사업에 대해선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 관리위원은 “올해 예산 승인 이전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조금 사업지침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예산 항목을 조정한 것”이라면서 “자조금 사업 성격 적합 여부와 인력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에 대해서도 최근 384억원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확정했지만, 한우정책연구소와 한우안정화 실무추진단 운영사업의 인건비성 예산 승인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한 상태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원안 승인 관철을 위해 조만간 농식품부와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권한은 관리·감독이므로 사업 세부 근거가 위법한 경우 지도할 일이지, 적법하게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를 통과한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건 내정간섭이나 다를 게 없다”며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축산단체들과 협의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이규희 기자 kyuh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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