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철회해야”

입력 : 202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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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축산단체장들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축단협, 농식품부에 촉구

농가와 사전협의 없이 결정 과도한 처벌…끝까지 투쟁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앞서 12일 농식품부는 방역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육 제한·폐쇄 명령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금농가에는 주기적으로 청소·소독을 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방역기준을 수록한 가전법 시행규칙도 입법 예고했다.

축단협은 이번 법령 개정안 내용이 ▲농가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농가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점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점 ▲일선 현장에선 강화된 수칙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도입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단 1회 법령 위반만으로 3개월간 사육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 사육제한이 이뤄진 농장이 정상화되기까지 한우·낙농가는 최소 2년6개월간, 양돈농가는 1년9개월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며 축산농가를 말살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단체장들은 농식품부가 해당 법령 개정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강력히 비판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농식품부가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이는 거짓”이라면서 “농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농가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개정 법령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국 집회를 비롯,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승호 회장,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을 비롯해 축산농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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