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 미흡”

입력 : 2021-11-29 00:00

‘축산환경 개선실태’ 보고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축사 지적

 

상수원보호구역에 축사가 불법 설치·운영되고 있고,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개선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축산환경 관련 제도·정책 등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일선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17일∼4월16일 15일간 진행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축사 관리·단속이 미흡한 점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관리가 부적정한 점 ▲가축분뇨 액비 살포관리가 부적정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과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주소지를 대조한 결과 8개 지자체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1개 축사가 설치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이들 축사의 운영 사실을 알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가축 사육이나 축사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축사 11곳의 이전을 유도하거나 매수하는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의 품질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7∼2020년 전국의 9개 시·도 농업기술센터가 실시한 퇴·액비화 기준검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퇴비화 기준검사 대상 중 91%, 액비화 기준검사 대상 중 68%가 농기센터에 검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생산한 퇴비와 액비가 퇴·액비화 기준검사 항목에 부합하는지 6개월 혹은 1년 주기로 농기센터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퇴·액비 품질관리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환경부 전자시스템에 입력된 살포업체의 살포정보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살포지 등록자료를 비교했더니, 액비 살포지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 살포된 양이 214만7630t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살포지 위반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살포비까지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살포기준 위반업체에 대해 살포비를 환수하고 고발 조치하도록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축산업이 양적 성장을 보이면서 환경오염과 축산냄새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감사 결과를 수용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