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외국인력 가뭄…“숙련근로자 허용인원 늘려야”

입력 : 2021-10-13 00:00

인력 연 1200명서 94명으로 사업장 규모별 숙련인력 제한

자격 갖춰도 재고용 못해 비상

농가 “장기체류 비자 확대를”

 

축산부문의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숙련기능인력 배정을 확대해달라는 축산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숙련기능인력은 E-9 비자로 5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업무 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 자격 요건을 검증받아 장기체류 비자(E-7-4)를 받은 이를 말한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만 해도 E-9 비자를 받아 축산업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가 연간 1200∼13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210명, 올해는 94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 때문에 축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축산분야의 숙련기능인력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현행 제도상 숙련기능인력은 고용허가제와 달리 사업장 규모(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허용 인원이 정해진다. 농축수산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30명 이하일 때는 1명, 31∼99명은 2명, 100명 이상은 3명이다. 대부분 축사의 근로자수가 30명 이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당 숙련기능인력(E-7-4) 1명만 고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수의 축산농가는 “고용허용 인원 제한 때문에 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이 있어도 고용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봉화의 양돈농가 양진선씨(63)는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 4월이면 모두 비자가 만료된다”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당장 농장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도 지난달 “축산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E-9 비자와 동일한 규모로 농가당 숙련기능인력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 등에 전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상한이 없는 숙련기능인력 특성상 E-9 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 인원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농축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내년도 제도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때 인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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