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시설 ‘암모니아 배출 기준 강화’ 유예되나

입력 : 2021-06-25 00:00

환경부, 본지 보도 후 대책 마련

적용시점 최대 3년 연기할 듯

 

<속보>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기준 강화 시점이 최대 3년 더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과 퇴비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올해말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또 내년초부터 암모니아 배출 기준도 강화(30ppm 이하)될 예정이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당 규제를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생산자단체 등과 민관협의체(TF)를 구성,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손놓고 있다는 비판(본지 2021년 6월9일자 8면 보도)을 받은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반년 만에 처음 열린 민관TF에서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편입시기를 최대 2025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처리시설과 공동 자원화시설, 기타 민간사업자의 가축분뇨 퇴비·액비 제조시설 등 시설별 운영주체와 배출 특성을 고려해 규제 적용 시점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강화된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또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올들어 9곳의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별도의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당장 30ppm을 준수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밀폐시설로 전환하거나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 설비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료를 자가 생산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전국 1000여개 축산농가는 자체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비료를 생산해 무상으로 공급·유통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농가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규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있었다.

환경부는 민관TF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맞춤형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7월 중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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