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축분처리시설 암모니아 기준 적용 코앞…농가 ‘걱정’

입력 : 2021-06-09 00:00 수정 : 2021-06-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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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액비처리시설에서 액비화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농민신문DB

6개월 뒤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강화된 암모니아 배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축산현장에선 여전히 해당 기준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환경부가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퇴비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지난해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말까지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30ppm)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허가취소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규제는 당초 올해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축산현장의 목소리(본지 2020년 10월23일자 8면 보도)를 반영해 시행 시기가 내년초로 연기됐다.

또 환경부는 유예기한 연장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생산자단체 등과 민관협의체(TF)를 구성해 현장 실태조사, 적정 관리방안 등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과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TF를 지난 1월 구성했다. 하지만 TF 구성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TF가 반년 가까이 열리지 않는 이유로 궁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규제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가축분뇨처리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가축분뇨처리업계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30ppm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지역의 한 가축분뇨처리업계 관계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려면 밀폐시설로 전환하거나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가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비용·시간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비료공장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 괴산의 양돈농가 김춘일씨(54)는 “축산농장 입장에서도 가축분뇨처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행여 가축분뇨처리업체가 문을 닫으면 축산농가들이 환경사범으로 몰리게 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민관TF를 조속히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관TF에 소속된 한 위원은 “지난 5개월여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환경부가 반년간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게 말이 되느냐”며 “서둘러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환경부에 ▲2025년까지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단계적인 법 적용 ▲실태조사 및 처리시설별 저감 표준모델 마련 연구용역 실시 ▲저감시설 및 밀폐시설에 필요한 개보수 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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