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보다 자율방역 유도

입력 : 2021-05-31 00: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종식] 농식품부 개선대책 발표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산란계농가 시범 추진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인근의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손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농장의 자율방역이 고병원성 AI 방역 성공의 핵심 요소라 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우선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가금농가의 자율방역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AI 발생 때 발생농장 3㎞ 이내 살처분이 ‘과잉’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데다 예방적 살처분이 농가의 자율적 방역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참여 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전에 부여하는 제도다.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을 기존(가축평가액의 80%)보다 하향 조정하게 된다.

올해는 사육 규모가 크고 사육·방역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다른 축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육 규모별 맞춤형 방역도 추진한다. 대규모 농장은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고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규모 농장은 농장 관계자 자가용 등 상시 출입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게 하고 미등록 달걀 수집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화사업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동시에 계약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소독·시설 기준을 위반한 가금농가는 시설 보완을 마쳐야 계열화사업자의 입식이 허용된다.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와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한다. 특히 위기경보는 ‘심각’ 상향기준이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로 변경된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각종 방역조치 중 효과가 있던 내용을 AI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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