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과태료 처분 농가 ‘수의사 방문 접종 의무화’ 전망

입력 : 202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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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백신 미접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축산농가의 경우 수의사 접종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한 지역축협 소속 수의사들이 한우에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

지자체장 지정한 수의사 통해 접종하거나 과정 확인 받아야

“불가피 조치” “이중처벌” 이견 축산단체 “해당 내용 완화를”

 

가축전염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수의사 접종이 의무화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자체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해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때 예방접종과 혈청검사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 소유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열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선 “구제역뿐 아니라 다른 가축질병의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이 반영돼 수정 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접종 명령 대상 질병이 ‘구제역’으로 한정돼 있었다.

법안 개정이 추진된 건 구제역 등 백신 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농장은 모두 165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일부 대규모 축산농가들은 백신 접종 때 백신 구매비용, 이상육 발생 피해비용 등을 감안하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백신 접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축산농가 사이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이중 처벌’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축산농가는 “고의적으로 백신을 기피하는 농가들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다만, 고의성 여부를 잘 따져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축산농가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축산농가에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난 이중 처벌”이라며 “비용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낙농육우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해당 의무화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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