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조기 확대 추진…“달걀 공급과잉 해소” “가공용 수입 늘 것”

입력 : 2020-09-28 00:00

양계협회,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조기 확대 추진…농가 찬반 팽팽 

정부 “달걀값 급등 우려” 신중

 

대한양계협회가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의 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육면적 조기 확대에 대한 산란계농가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양계협회, 적정 사육면적 조기 확대 결의=산란계 1마리를 케이지에서 사육할 때 확보해야 하는 최소 면적은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0.05㎡에서 0.075㎡로 확대됐다. 다만 종전에 사육을 해오던 농가들은 2025년 8월31일 이후로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채란위원회를 열어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의 조기 확대를 결의했다. 양계협회가 최근 산란계농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기 확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대4 비율로 찬성의 뜻이 우세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협회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확대 기준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찬성 농가 “공급과잉 해소에 도움”=찬성하는 농가들은 달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조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달걀값(특란10구 기준)은 평년 1300원 내외였지만 올해 들어선 1000원대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사육마릿수는 평년 7010만마리지만 올해는 4.1% 증가한 7300만마리로 예상된다.

경기 화성 산란계농가 박현준씨(55)는 “최근 공급과잉이 지속되며 저난가에 많은 농가가 고통받고 있다”며 “어차피 도입될 제도라면 빨리 도입해 공급과잉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해당 기준이 조기에 적용되면 달걀 생산량이 최대 30% 줄어들 것이라는 게 양계협회의 전망이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 평택 산란계농가 김창수씨(38)는 “규제 조기 적용을 통해 동물복지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농가 “산업기반 축소 우려”=반대하는 농가들은 국내 산업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육면적 기준 확대로 생산량이 줄면 당장은 달걀값이 오를 수 있지만, 외국산 달걀의 수입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 충주 산란계농가 한만혁씨(47)는 “국내 달걀값이 크게 오르면 가공용 달걀의 수입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경우 달걀값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국내 생산기반만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 광주의 한 산란계농가는 “많게는 수십억원씩 농장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달걀 생산량이 줄면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대 기준 조기 시행을 통해 달걀값이 크게 오를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계 내부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만큼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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